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남북 간의 위화감 (문단 편집) === 고용, 실업 === 통일 후 자본주의가 도입되면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고급기술을 못 가진 상태에서 남한 기업인들에게 고용되며, 이들은 이주노동자보다 훨씬 직접적인 고용시장의 경쟁자가 될 것이기에 기존 남한계들은 북한계 노동력의 유입으로 임금이 낮아질 위험성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북한 주민들의 고용비용은 남한주민들에 비하면 싸겠지만 [[이주노동자]]에 비해 싸지도 않다. 물론 일시적인 통일 준비 과정 등 정식통일 이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길어야 5년이고 통일과 더불어 남북간 왕래가 본격화되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 임금이 싼 이유는 바로 그들 나라의 화폐가치가 남한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완전 통합을 전제로 할 경우 능력이 다르더라도 임금을 달리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출신 지역, 기업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남한 수준 최저임금에 맞추어 법률이 잘 지켜진다면 북한에서는 대량실업이 발생할 게 뻔하고, 최저임금을 낮춘다거나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한다면 남한의 [[노동조합]]에서 반발할 것이고, 최저임금은 남한 수준에 맞추되 북한 지역에서는 법 집행을 느슨하게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될 시 북한 주민들은 통일 후 불평등해진 사회에 불평불만을 크게 내포하여 이것을 '주체사상 복귀투쟁' 같은 단체 행동으로 발전시킨다면 한반도는 분단 때보다 더한 소용돌이로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북한주민들의 단순노동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남한기업 기준에서는)그리 [[노동생산성]]의 질이 좋다고 하기도 어렵다. 물론 그렇다고 노동능력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임금을 싸게 준다면, 북한지역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지역 노동자들 입장에선 똑같은 시간동안 일하는데 능력이 안 좋다고 임금을 무조건 낮게 주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차별이라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 출신 주민들은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직업의 선택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이 있다. 여기에 통일 당시 동독은 역시 사회주의의 본고장인 동네이기 때문에[* 으잉? 소련 아니었어라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독일 출신이고 19세기 말부터 복지체제가 구축되고 사회주의 정당이 주요 정당으로 자리잡았던데가 독일이다. 서독도 그때의 유산을 잘이어받아서(?) 나름대로 탄탄하게 복지국가를 구축했던 것.] 북유럽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안전망이 나름대로 탄탄하게 구축되었고, 경제상황도 나름대로 괜찮았지만 현재의 남한은 전체 경제 규모 면에서도 서독보다 나을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심각한 취업난에 북한주민들을 위한 취업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대식 교육시설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노동권이 동독과 달리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 너무 북한을 나름대로 돌아가는 사회주의 그 자체로 묘사하다보니 남한에서는 진짜로 북한이 사회주의를 지키는 줄 알지만, 아닌 경우가 더 흔하다. 노동을 북한에서는 권리가 아닌 충성으로 교육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이들은 '''노동에 대한 권리 의식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점을 악용하여 탈북민을 무임금으로 고용해도 초기에 불만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북한 돌격대처럼 탈북민으로 이뤄진 특공대라는 조직도 있다"면서 "특공대는 돈도 받지 못한 상태로 일을 한다" 라는 언급이 있다. [[https://www.dailynk.com/%ED%83%88%EB%B6%81%EB%AF%BC-300%EC%97%AC-%EB%AA%85-%EB%8B%A4%EB%8B%A8%EA%B3%84-%ED%94%BC%ED%95%B4-%EC%9D%B4%ED%98%BC-%EC%A0%95%EC%8B%A0%EA%B3%BC-%EC%B9%98%EB%A3%8C%EB%A1%9C-%EA%B7%B9/|#]] 동독과 달리 현실에서는 이들을 더 쥐어짜려는 사기꾼들도 문제시 되며, 다단계도 문제가 된다. 북한에서 일어났다는 황당한 소식 중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소에서 15세 소녀가 "일공들을 대표해 15세 소녀가 기술노동 월급은 올려주고 밤일(야간노동)에는 야간비를 적용해 달라고 말한 것이 기업주의 심기를 건드렸다" 라며 해고당한 일이 있다고 전해진다. 일단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이럴 줄은 몰랐다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국영공장보다는 보수를 잘 주며, 착취라며 불만은 있되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개인기업이 (김정은)정권보다 실용성 있어 복종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https://www.dailynk.com/%eb%b0%a4%ec%83%98-%ea%b7%bc%eb%ac%b4-%e5%8c%97%ec%86%8c%eb%85%80-%ec%95%bc%ea%b7%bc%ec%88%98%eb%8b%b9-%ed%95%9c%eb%a7%88%eb%94%94%ec%97%9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